공매도란 무엇일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실시할까?

안녕하세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달군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일(3월 9일) 기준 무려 코스피가 85.45% (4.19%)까지 내려가면서 1954.7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 때는 1950선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금일 무려 1조 4514억 원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스피에서 7조 7000억 원 이상, 코스닥에서는 약 9400억 등 8조 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한국 증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

공매도의 사전적 정의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는 쉽게 말해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빌려서 주식을 판매한 뒤 이후 이보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증권회사에서 빌려 4만원에 팔고 며칠 뒤 주가가 3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이면서 1만원의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보나 주식시장의 버블을 방지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들도 많은 방식입니다.

 

 

공매도의 문제점은?

국내의 경우에는 개인보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 거래가 더 수월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에 의해 주가가 변하기 쉽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기타 외부 요소 등으로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 부분에서 따져보면 일부 기관이나 외국인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종목은 이들로 인해 시세가 조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3월 4일 기준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53.4%,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45.1%,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1.4%로 쏠림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공매도 세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괜찮은 주식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주가가 세력들로 인해 급락하는 것을 반복한다면 개인의 심리와 그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버티기는 정말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개인이 공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자도 매우 비싼 편이고 담보도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외인이나 기관들의 종목 수에 비한다면 10% 수준이라고 하니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실시할까?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를 금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일 때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금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봐서는 시장 자체에 안정 신호를 주는 것이라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일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은 70% 코스피는 50%가 개인투자자인데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1%이고 나머지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는 점을 집어내면서 외국인 놀이터 터, 전용시장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코스피 자체가 박스권을 형성한 지 15년 정도 되었고 이는 공매도 세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공매도 자체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로 공매도 폐지까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들 때문에 개인이 희생당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드네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