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이란? 국민들의 의견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전국적인 바이러스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에 지지를 표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여기서는 누가 옳고 그른지 제 입장을 나타내는 것보다 사실만을 전달 드릴 테니 판단은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의견

이재명 지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방역에만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입장을 펼쳤는데요. 현재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업체나 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신속한 대응과 예방이 힘든 기존의 비싸고(16만 원)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는(6시간) 진단 키트를 대체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키트를 허용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요. 사실 하루에 제한적인 인원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방법 대신 집단감염 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곳 중심의 사전조사용으로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최고 가격제 등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현재 상황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란?

그럼 여기서 언급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에게 1인당 50~10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경남지사,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고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및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며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내에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기간 제한적인 지역화폐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사례와 현실은?

현재 홍콩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게 약 150만 원, 마카오는 44만 원 정도의 현금카드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도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고 내년에 고소득층에게 준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주게 된다면 50조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1년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일반인들은 해당 금액을 그대로 저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총선을 앞둔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준만큼 세금으로 거둬들인다면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국민들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표본이 너무 적긴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48.6%, 반대는 34.3%, 모르거나 무응답자는 17.1%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18세~39세에서 찬성이 44.7%로 집계돼 반대보다 7.4% 포인트 많았고 4050 세대는 찬성이 반대를 20% 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찬성이 14% 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